서부지법 폭동 1년, '솜방망이 처벌' 비판 나오는 이유는… "항소심 대거 감형" ('PD수첩')

[TV리포트=양원모 기자] 여전히 반성은 없었다.

13일 밤 MBC 'PD수첩'은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 특집으로 꾸려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가담자들과 그 배후를 심층 추적했다.

지난해 1월 19일, 약 1100명이 가담하고 6억 2000만원의 손해를 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 이후 140여 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가담자들 사이에선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이를 '세계 3대 혁명 중 하나'라 칭했고, '1월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치를 짓밟은 범죄가 영웅담으로 둔갑한 것이다.

제작진이 만난 유죄 판결 가담자들은 교사, 치과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폭동 직전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는 "구속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선동 게시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선동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란 입장이다.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는 "내게 책임을 묻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다. 1심을 치른 94명 가운데 23명에게는 집행 유예가 선고됐고, 징역형을 받은 69명조차 항소심에서 대거 감형됐다. 배후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검경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걸 제외하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결과는 없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려 유사 사태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1심이 기존 법원 양형 기준에 비해서는 엄단했다고 보이지만, (이번 폭동은)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행위"라며 "이런 사태는 국법 질서를 침해하는 성격이고,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고, 집행 유예로 석방된 건 진실과 실체적 의미가 사라지고 '법원 건물을 손괴했다'는 사건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 위해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하는 심층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20분 MBC에서 방송된다.

양원모 기자 ywm@tvreport.co.kr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