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13 뉴시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순전히 윤 전 대통령의 장기 권력 독점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을 동원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중형 구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특검이 논고에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힌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검은 이번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궤변과 억지로 일관해온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중형 구형에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까지 소환해 황당한 논리를 폈다. 그가 주창한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 수반의 계엄 선포는 사법부가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강변이었다. 하지만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법원을 무력화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파괴 행위다. 변호인들은 지동설을 설파하다 박해받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진 않는다”고도 했다.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이 무지몽매하다는 말인가. 윤 전 대통령이 갈릴레이 같은 위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특검은 이번 비상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내란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자리마저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나온다. 그 모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