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통합은 찬성, 소통 부재 유감"

김태균 의장 “사후 통보식 통합 논의 우려”
균형발전·군공항·의견수렴 방안 등 질의
김영록 “의견 경청해 통합 성사 위해 노력”

전남도는 13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가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가운데, 의원 대다수가 통합 추진에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와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4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통합 논의, 지역 여론 수렴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균 의장(민주당·광양3)은 "지역소멸과 인구소멸 등 복합적 위기를 고려할 때 행정통합은 적극 추진돼야 한다. 다만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의회의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갖지 않고 사후 통보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공식적인 소통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대승적 판단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디테일안 특별법 제정을 주문했다. 최선국 의원(민주당·목포1)은 "통합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물적·인적 인프라가 압도적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며 "특별법에는 균형발전 기금 등이 표현돼 있으나 이대로라면 향후 새롭게 선출된 특별시장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구조적이고 세밀한 특별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군공한 이전과 관련, 광주·전남의 신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나광국 의원(민주당·무안2)은 "광주시가 이전 보상을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군공항 이전 합의가 가능했고, 또 이것이 행정통합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광주시의 보상 부분이 특별시로 통합된 이후로도 유지되는 것인지 혹은 특별시 전체로 분산되는 것인지 명문화가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쌓인 광주와 전남의 신뢰를 행정통합이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특수한 만큼 도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도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논의임에도 본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납득 못할 도민들이 많을 것이다. 또 법안에 대한 심도한 토론 없이 설명회란 이름으로 시도민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통합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원분들의 말씀 잘 들었다. 통합에 찬성하지만 더 잘되자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전해주시는 것 같다"며 "행정통합은 재정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통해서 광주·전남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통합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도의회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의원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조율 등의 문제로 향후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