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day" 노골적 '침대변론', '단칼' 없던 재판부…왜?

[앵커]

'침대 변론'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지, 지귀연 재판장은 왜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재판 지연으로 오늘 다시 결심마저도 계속 늘어지고 있네요?

[기자]

지난 재판에서 8시간 변론을 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결국 결심이 한번 더 일리게 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full day를 마련해 줬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말 온전히 하루를 다 쓰고 있습니다.

8시간 가까이 변론하면서 구형을 준비한 특검은 아직 마이크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앵커]

변론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 아니었나요?

[기자]

먼저 특검 수사가 불법이라 주장했습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계엄이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몰이의 피해자다' 모두 앞서 했던 주장들입니다.

변론 보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침대 변론'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다고 선고를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변론 내용들을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결심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도태우 변호사가 새로 선임됐습니다.

오늘 결심에서 부정선거론을 다시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근거없는 색깔론까지 끌고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북한의 지령이다', '윤 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검찰 해체 지령이 내려왔고 탄핵 선동 지령 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뿌린 22조가 종북활동 촛불시위 탄핵투쟁에 쓰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법정을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여론전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정을 취재하고 있는데, 휴정 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방청 온 지지자들에게 머리 위로 손하트를 만들거나, 엄지척 손짓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답답한데 당사자들은 웃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8시간가량이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심을 연기해달라며 재판을 더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변론을 최대한 길게하면서 1심 선고 뒤에는 불공정하게 재판을 끝냈다며 재판부를 비판할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오늘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편향됐다며 정면으로 불복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대행의 결정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 소추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말 궁금한 점, 지귀연 재판장은 왜 이런 상황을 제지하지 않는 건가요?

[기자]

중복되는 건 빼달라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후 5시까지 끝내달라고 하더니 5시 30분쯤에는 넘어가자 최대 2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마무리 해달라면서도 칼같이 자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불공정 재판이란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정은 토론장이 아닌 만큼 더 과감하게 재판을 지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특검의 구형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거 같습니다.

[PD 이나리 조연출 이은진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