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 12조... 노동시장 재편 신호다

돈은 더 나갔고, 일자리는 줄어
청년층 빠져나갔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의 단기 지표라기보다 노동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고, 고용의 중심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빈 자리는 고령층과 외국인 인력이 채우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 2,85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점이던 2021년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급 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지급 기간과 금액이 늘면서 총액이 커졌습니다.
충격이 한 번에 터진 것이 아니라, 장기 실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는 원래 단기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증가는 충격 흡수보다는 체류 기간의 확대에 가깝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서 비용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정체가 축적되는 공간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 구인배수 0.39... “일자리가 부족해”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3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수준입니다.
구직자 10명당 일자리가 4개도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업의 신규 구인은 반등했지만, 구직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수급은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다는 말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처럼 일부 수출 업종은 회복됐지만, 이 회복은 전체 고용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통로만 바뀌었습니다.

■ 고용은 늘었지만, 중심은 ‘텅’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은 29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내국인 가입자는 27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새 1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층은 8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즉, 고용 증가는 은퇴 이후 재취업과 생계형 고령 노동이 만들고 있으며, 청년과 핵심 생산 연령대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실업급여 증가를 두고 사회보장 범위가 넓어진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지급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해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