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방치한 킥보드 대여업체 처벌
경찰, 무면허 방조 혐의 송치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13일 면허 인증 절차 없이 PM을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 이후 이뤄졌다. 당시 피해자는 2살배기 딸을 보호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
PM을 운전하려면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사고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업체 A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A사가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면허 인증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사가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도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수감형이며,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되며, 종범의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사에 대해서는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 대여업체에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모두 651건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