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인상률도 시기도 비슷… 車 보험료 인상, 담합 아닌가요?

지난 겨울 많은 양의 첫눈이 내린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중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가 2021년 이후 5년 만에 오른다.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비슷해 일부 소비자들은 손보사들의 담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험사의 '자율'로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담합은 불가능하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1.4%,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 올린다. 다음 달 11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대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시작된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여부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가입자가 2500만명에 이르러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쳐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목한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에 따라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2025년 0.6~1% 등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렸다. 사실 작년에도 자동차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끝내 인하했다.

자동차 부품 가격 등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만 내려 손보사들의 손해는 누적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024년 4년 만에 9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작년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2.1%(4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 동기보다 3.8%포인트나 올랐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한 해 적자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 악화는 구체적인 숫자로도 나타났다. 대형 손보사 4곳의 작년 3분기 누적 자동차 보험손익은 952억원 적자를 냈다. 삼성화재 마이너스(-)341억원, 현대해상 -387억원, KB손해보험 -442억원을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이 유일하게 218억원의 흑자를 달성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87.9% 줄어들었다.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중 대형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면 중형사들도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인상 규모는 1%대로 예상된다.

언뜻 시기와 인상률이 비슷해 담합에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도 있다. 과거 손보사들은 2000년 4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받아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아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05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6년에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두고 손보사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손해보험협회도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가 국민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통해 정부와의 협의 과정은 거친다. 구조적으로 보험료 담합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적자 규모를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작년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6000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은 3%대 수준으로 올려야 적자를 면하는 구조다. 하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는 물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보고 있다. 적자 수준을 고려하면 인상률을 더 올려야 하지만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