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지급액 12조2800억 ‘역대 최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지난해 12조2800억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잠정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인원 수는 지난해 172만2000명(전년 대비 2.4% 증가)에 달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년(12조575억원) 때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를 놓고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급자는 물론,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최저임금의 80%)되는 구조인 만큼,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급되는 총 실업급여 역시 함께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선 구직자는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한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플랫폼 ‘고용24’ 기준으로 지난달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는 0.39개에 불과했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보다 구직자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1인당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0.40개)보다 오히려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5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를 집계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연간 가입자 증가율은 2019년 3.9%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0~2021년 2%대로 내려갔다가 2022년 3.2%로 반등했으나, 2023년 2.4%, 2024년 1.6%에 이어 지난해 1.1%까지 하락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5000명 줄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구조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