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 확대…서금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이 늘어나도록 법을 손질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에 집중한다. 동시에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하도록 상환능력 평가방식을 손질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한다.

지원 목적에 맞게 상품을 통합·정비해 자신에게 최적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상품별로 달랐던 취급 업권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한다.

이들 2종과 햇살론유스·햇살론카드·불법사금융예방대출·미소금융 등 6개 상품을 통해 올해 총 6조8000억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15.9%) 보다 인하한 12.5%로 출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추가 금리인하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상이 이뤄지면 현재 은행권 약 2500억원을 포함한 연간 4350억원 수준에서 은행권 약 3800억원 등 6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세우는 방안도 계획했다. 금융권 상시출연과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금융 컨설팅 기능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개편한다.

올해 부정대출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상품별 부정대출 요주의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해 부정대출 방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부실위험이 높은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연계한다.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방식을 바꿔 저신용자 지원은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 기존에는 신용점수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다 보니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겨,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산 수준을 기준에 추가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고령층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을 강화하고 소액 휴면예금은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머니로 전환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군장병·초임장교·신용사면자 등 신용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의 지원 대상을 넓힌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