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북한, 군 소행 아님 알면서 무인기 공개...대남 적대감 고취용"

<조용근 경남대 교수>
- 韓무인기, 북에 떨어진 건 분명
- 민간 무인기 원천 차단 어려워
- 접경지·후방서 상시 문제
- 북, 무인기=‘새 대북전단’ 인식
- ‘설명 요구’는 차단 요구인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용근 경남대 교수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 진행자 >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용근 > 네, 안녕하셨습니까.

◎ 진행자 > 일단 무인기가 북 영공을 침범한 건 사실인 것 같죠?

◎ 조용근 >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발표했던 9월 27일하고 1월 4일에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저희 전방 부대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런 것이 넘어갔을 때 수집하는 줍는 장면들 같은 것들을 통상 볼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북한군이 줍는 걸, 파편 이런 거 줍는 걸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 조용근 >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감시 장비로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민간인이 보낸 것으로 보십니까?

◎ 조용근 > 그렇습니다. 일단 국방부가 입장을 통해서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발표 일자에 해당 시간대 무인기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장관님도 다시 확인하신 걸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내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신문 2면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무인기 부품들, 그 해체된 걸 다 보여준 걸 보면 군에서 움직이는 군용 무인기는 일단 전자전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밍, 통상 얘기하는 항재밍 장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전파 교란을 차단하는?

◎ 조용근 > 예, 차단하는 그런 장치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멀리 가기 때문에 송수신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최신 성능을 갖고 있는 송수신기를 쓰는데 이번에 보여준 부품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산 저가 장비, 거기에 삼성 메모리도 있겠지만 중국산 저가 부품이고 그 찍었다는 사진도 사실 구글 영상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사진을 군에서 쓸 것도 없고 해서 사실상 이건 분명히 민간단체에서 보낸 그러한 무인기가 맞다고 생각되고 언론에서도 중국산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모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 진행자 > 모델까지 파악이 됐다.

◎ 조용근 > 그걸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 진행자 > 그러면 민통선 안에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띄운 걸. 근데 일단 어디서 띄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 조용근 > 일단 그것을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정확하게 9월 27일 보냈던 것은 좌표, 실제 움직였던 비행경로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1월 4일 보냈던 것은 어디서 떴는지 지명이 나왔습니다. 실제 찍어보면 사실 민통선 이북지역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조용근 > 큰 도로가 있는 우리 차들이 많이 다니는 국도 부근에서 띄운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무인기를 띄울 때 예를 들어서 활주라고 하는 개념까지 써야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띄워요, 이 모델이라면?

◎ 조용근 > 이런 모델들은 그냥 사람이 던집니다.

◎ 진행자 > 아, 던지면 날아가요?

◎ 조용근 > 예, 무인기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무인기를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활주 공간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

◎ 조용근 > 활주 공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냥 던지면 그 추진력에 의해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 데서나 그러면 띄울 수 있겠네요?

◎ 조용근 > 아무 데서나 띄울 수 있고 사실상 드론 동호회가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드론 동호회가 엄청나게 사실 드론을 많이 날립니다.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후방지역의 군사기지 근처에서도 지금 이 드론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럴 정도로 드론을 많이 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간이 띄운 무인기인데 왜 그걸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냐, 우리 군은. 경계에 실패하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용근 > 일단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군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데 특히 이번에 갔다는 인천 강화 쪽이나 경기도 파주 지역은 2022년에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던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침투한 이후에

◎ 진행자 > 무인기 침투 말씀하시는 거죠? 용산까지 왔다가 스쳐지나갔던.

◎ 조용근 > 용산까지 왔다가 돌아갔던, 그게 거기로 들어와서 다시 거기로 나가서 합참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무인기를 감시하는 장비를 대폭 보강하겠다,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못 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국지방공레이더 이것으로 사실 보는데 국지방공레이더는 레이더가 앞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레이더 빔이. 북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북에서 날아오면

◎ 진행자 > 그렇죠. 이쪽에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날아오는 걸 보겠죠.

◎ 조용근 >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잡고서 쭉 추적할 수 있는데 지금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항적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나타났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파주에서 지휘관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쯤 되면 독수리가 엄청 날아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철이더라고요.

◎ 조용근 >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3~4m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항적이 그런 비행 물체라고 보여지는 레이더에 나타나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진행자 > 독수리도 레이더에 다 잡혀요?

◎ 조용근 > 레이더에 새떼도 엄청 잡힙니다.

◎ 진행자 > 북한 무인기 날아왔을 때도 새떼하고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의 군 발표가 있었는데.

◎ 조용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인기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런 레이더의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이번에 놓쳤다. 지난 2022년 서울 상공 침투는 분명히 북쪽에서부터 날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장군님 말씀을 종합하면 요즘은 무인기는 아무 데서나 딱 차타고 가다가 내려서 던지면 날아간다.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동서 어디서나 다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 조용근 >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한가요?

◎ 조용근 >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드론동호회에서 금강산 쪽으로 드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어요?

◎ 조용근 > 네, 금강산을 촬영하겠다고. 그것이 적발이 돼서 처벌된 적이 있었는데

◎ 진행자 > 민간인이?

◎ 조용근 > 예, 민간인이. 이번에 김여정 담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 샐 틈 없는 방어라는 것이 실제 군사적인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군사 무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남쪽에서 민간인들이 날리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사항이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간이 보냈다고 가정한다면 왜 보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를 뭔가 긴장 대립 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날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 동호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렸을 수도 있고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사실 군경합동조사팀이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그 주체를 찾아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찾아내는 데 어렵지 않다고 보세요?

◎ 조용근 >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금강산으로 날려버린 경우도 검거했다니까.

◎ 조용근 > 그걸 보면 색칠한 거나 두 가지 기종이 똑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용근 > 그렇다면 아마 1개 단체에서 동일 단체에서 날려 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도 중지한 상태에서 혹시 민간단체가 또 다른 방식을 자기네들이 적용해서 북한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대 범죄다. 이건 반드시 찾아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북의 반응, 움직임을 살펴야 될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발표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 날려 보냈을 때 그때는 북한 외무성이 처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조용근 >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상 이번에 발표한 건 북한도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 조용근 > 특히 보낸 무인기가 북한도 군사용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보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렇게 보세요?

◎ 조용근 > 처음에 2024년 10월 평양무인기 그때 사건에는 외무성이 중대성명을 했고 12, 13, 14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담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13일에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하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또 발표를 하듯이 모든 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군부’라고 딱 지목을 했습니까?

◎ 조용근 > 네. 그래서 미국 보고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기억나요.

◎ 조용근 > 근데 요번 것을 보면 10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총참모장도 아니고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것이 일단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 진행자 > 급을 낮춘 겁니까?

◎ 조용근 > 많이 낮췄죠. 많이 낮췄고 그 성명이 나와서 우리의 입장을 마치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김여정이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이것이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무인기라고 확인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 이건 군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다?

◎ 조용근 > 네, 당연히 그 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9월 27일 보냈던 무인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때는 이제 무시했고?

◎ 조용근 > 그때는 이것을 필요할 때 써먹어야겠다고 아마 갖고 있었을 걸 갖고.

◎ 진행자 > 쟁여놓고 있다가.

◎ 조용근 > 시점이 되니까 저는 그게 9차 당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했는데

◎ 진행자 > 그게 9차 당대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 조용근 > 9차 당대회 때 저는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대남 부분은 분명히 ‘적대적 두 국가’를 공고히 하는. 당 규약을 바꾸든 헌법에 넣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적대감을 고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적대적 두 국가가 우리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남한 쪽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적대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신문 2면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공개하는 것 아닌가.

◎ 진행자 > 적대감 고취 차원이다?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남조선이 이런 집단이다, 선전용으로.

◎ 조용근 > 그것을 알려줘야 그게 빌미가 돼서 사실 적대적 두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김여정 담화를 보면 유의한다, 뭐한다 하면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무슨 남북 대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희망회로.

◎ 조용근 > 일단 첫 번째는 여태까지 남북회담을 해봤을 때 대북전단에 대해서 그 예전에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하게 민감하게 해왔습니다. 군사회담에 나올 때 우리가 보냈던 전단들을 다시 썩은 전단들을 다 수집해서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든가 확성기도 굉장히 저희한테 세게 요구하고 막 이랬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인기가 새로운 전단인가에 대한 일단 군사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빨리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이 얘기는 민간단체가 더 이상 날리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 조용근 > 만나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이 우리랑 만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 조용근 > 북한이 사실상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 일어났던 것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자기네들이 나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회담에 나온다면 9차 당대회 때는 정책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대남정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빌드업을 해 나갈 거냐.

◎ 진행자 > 대외정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트럼프 행보를 보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 조용근 >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차 당대회 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대외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다자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대외 무대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남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입장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남한과는 제가 느끼기에는,

◎ 진행자 > 후순위?

◎ 조용근 > 후순위보다 NLL이나 DMZ 비무장지대 같은 데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랬다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 조용근 >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 담화가 이번에 그렇게 세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현명한 선택’, ‘유의한다’ 이런 얘기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남한과는 적대적 두 국가 그 라인에서 분쟁보다는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난다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요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과 함께 이걸 지금부터 잘 관리해 나간다면 그때 가서 그것을 남북회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 진행자 >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를 쥐고 그걸 가지고 북을 끌어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 조용근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경합동 조사팀이 신속히 하고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서 북한한테 알려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진정성을 계속 전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군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 간단히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방첩사령부 해체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그거하고.

◎ 조용근 > 그 당시에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이런 것이 막 나타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엄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무사 해체론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기무사를 해체하느니 마느니 했다가 기무사 그 당시에도 동향 같은 것을 없애면서 안보를 지원하는 안보지원사로 만든다. 그러면서 30%가 넘는 인원들을 전부 야전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안보 지원, 보안 분야를 강화하고 간첩 잡는 그런 특별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 인원들이 다시 세력들이 확장이 돼서 방첩사로 변해서

◎ 진행자 > 윤석열 정부 들어서?

◎ 조용근 > 들어서 내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달라진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방첩사를 해체 시키고 그다음에 동향 조사나 인사 첩보의 기능은 없애겠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 진행자 > 사람이 달라진다?

◎ 조용근 > 네. 기무사에서 남아서 방첩사로 확대됐고 그 인원들이 남아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다 빼낸다는 것이 그리고 정말 그 DNA를 없앤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거에 동향 조사를 했던 방첩사 성원들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려버려서

◎ 조용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복귀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

◎ 조용근 > 이제 방첩사 인원은 없는 겁니다. 해체돼 버리니까.

◎ 진행자 > 완전히 해체니까.

◎ 조용근 > 완전히 해체.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때는 이름은 바꿨지만 슬림화해서 존속을 시켰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었다?

◎ 조용근 > 그게 화근이었던 겁니다.

◎ 진행자 > 다시 돌아올 뭔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유지를 했으니까 그 차이가 있다.

◎ 조용근 > 그게 사실 방첩사로 변하면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러한 사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사실 군의 방첩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 조용근 > 방첩 기능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이게 약화되거나 이럴 소지는 혹시 없을까요?

◎ 조용근 >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능을 통합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에 따르면 사실상 동향 조사하는 것만 없애고 나머지들은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고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차피 그 기능은, 무슨 원이요?

◎ 조용근 > 아직은 가칭인데 국방안보정보원, 그다음에 중앙보안감사단.

◎ 진행자 > 근데 국방안보정보원에 기존의 방첩사 인원들이 대거 몰려서 나중에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조용근 >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권고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첩사 해체를 권고했고 이번에도 자문위원회에서도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서 이것이 다시는 복원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는 사실 국방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용근 장군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