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부실' 새마을금고…금감원 전담 인력 0명→10명 증원

금감원에 전담인력 10명 증원…개별금고 검사대상 확대
"건전성 제고 시급"…관계부처, 감독권 이전 하반기 재논의

대전일보DB

연체·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하며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그간 감독 공백 속에서 부실이 누적된 만큼 뒤늦은 사후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담할 인력 10명을 증원했다. 새마을금고 감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금감원 내 전담 인력은 전무했다. 지난 9일 단행된 금감원 팀장급 이하 인사에서 관련 부서 인원이 늘었으며 향후 신입·복귀 직원 배치를 통해 전담 인력을 10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개별 금고 검사 대상 확대를 비롯해 연체채권 관리 강화, 부실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정부는 감독 체계 개편보다 부실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감독권 이전 논의는 특별관리기간 이후인 하반기에 재개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까지 치솟았으나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연말 기준 연체율이 5%대까지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 지역의 지표를 보면 여전히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MG새마을금고 재무공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41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23곳이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초과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비율이 8%를 넘길 경우 '경고 단계'로 본다.

금융사고와 내부 통제 부실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청권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은 약 82억 원에 달했다. 임직원 제재 인원은 2023년 16명에서 이듬해 45명으로 2.8배 늘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징계도 크게 증가했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특정 새마을금고에 대출이 집중된 배경에 대해 중앙회 차원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야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 역시 감독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급등한 뒤에야 감독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 대응"이라며 "이미 누적된 부실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검사·관리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