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지도에 청와대 노출…“국토부서 조치 예정”

일부 해외 온라인 지도서비스에서 청와대 일대가 위성사진으로 가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지도서비스에 청와대 복귀 상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조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구글·애플이 제공하는 지도서비스에 청와대 건물의 위성사진과 명칭이 그대로 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애플 측에 시정 요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경호 관련 시설의 명칭이 건물 위에 그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애플 지도 역시 위성 모드에서 청와대 본관 3개 동은 물론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 국정원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시설까지 고해상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에 맞춰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 이미지를 가림 처리했습니다.

한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관리규정 제22조 역시 국가보안시설 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 항공사진은 비공개 대상으로 관리하고,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진이 발견될 경우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