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우수상…인·허가·안전관리 성과 인정
상주시 “일회성 성과 아닌 제도 정착으로 건축행정 신뢰 높일 것”
상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건축 인·허가 절차 운영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상주시가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의 합리성, 건축물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상주시는 최근 몇 년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 절차를 정비하고,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처리 흐름을 단순화해왔다.
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는 "처리속도 자체보다도 행정절차가 예측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준공 이후 관리단계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고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해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 관련 지적사항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평가 결과가 일회성 성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축행정은 담당자 교체나 조직개편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표준화된 매뉴얼과 지속적인 점검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상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건축행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요소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웅정 건축과장은 "평가결과에 안주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