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결심·김건희 첫 재판… 서초동 '운명의 한 주'

13일 윤석열 내란 혐의 구형·16일 체포방해 선고
14일 김건희 '통일교 입당 의혹' 공판준비기일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3대 특검의 주요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1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가를 '슈퍼 위크'가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부터 체포동의안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재판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 및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 9일부로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3대 특검'의 주요 사건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1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가 "13일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이 어느 수위의 중형을 구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건으로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밖에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특검팀은 그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했다고 보고 있다. 13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잡혀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도 본격화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사건 재판 절차도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들어 재배당을 요구, 형사합의22부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