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연기 비판에 尹측 "법정 필리버스터? 무식한 소리…절차 완성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구형이 연기된 것에 대해 범여권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 때문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응수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변호인 측 변론이 10일을 넘기면서도 끝을 보지 못하자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0일 0시 15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 힘들다"며 13일로 특검 측 구형을 늦췄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 필리버스터를 펼쳤고 재판부도 이를 방조했다며 날을 세웠다.

백승아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하는 등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를 넘어 법귀신이다", 김병주 의원은 "노골적인 시간 끌기이자 사법 농락", 박주민 의원은 "혀가 짧다며 천천히 읽는 등 사상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관련 없는 궤변을 펼쳐 구형을 지연시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인들이 기록을 설명하고 법리를 다투는 건 '지연'이 아니라 절차의 완성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두고 "침대축구니 법정 필리버스터니 하는 건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모르거나 무식(無識)한 소리이거나 알고도 외면한 편의적 프레임에 가깝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법정 변론을 국회 전술인 필리버스터에 빗대는 건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은 접어두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