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형’ 자정 넘길 듯…재판 기일 추가 지정 가능성도

첫 번째 순서인 김용현 쪽 서증조사도 못 끝내
지귀연 “저녁 8시께 향후 일정 결정하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9일 자정을 넘어 나올 공산이 커졌다.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시작한 재판이 9시간(오후 7시 기준)을 넘겼지만,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서류 증거조사’(재판 당사자가 낸 문서의 증거능력을 검토하는 절차)를 아직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8시에 재판을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갈지, 기일을 추가로 정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열어 9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서증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특검팀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이어서 진행하지만, 이날은 변호인들의 서증조사를 최종의견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첫번째 순서인 김 전 장관의 서증조사 절차에 멈춰있다. 서증조사는 특검팀과 피고인 쪽이 낸 증거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히는 절차다. 김 전 장관 쪽은 추가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혐의 전반에 대한 변호인들의 입장을 말하는 최후변론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쪽의 서증조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잠시 중단됐다. 특검팀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 전 청장 쪽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을 먼저 하자고 제안하면서 조 전 청장 쪽의 변론이 1시간가량 진행됐기 때문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1시간가량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마지막 순서로,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에만 총 6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난 뒤 특검팀이 최후진술과 구형을 하면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절차가 마지막으로 남게 된다. 특검팀의 구형은 자정을 훌쩍 넘겨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재판이 늘어진 주요 원인은 서증조사 첫 번째 주자인 김 전 장관 절차 진행에서 내란과 관련 없는 엉뚱한 주장들도 나오면서다. 변호인들이 사실상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모양새다.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는 노동자 연대라는 진보단체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사진을 법정에 띄우고 “노동자연대 단체의 실체에 대해 말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 의회제도, 경찰, 군 모든 국가기관을 해체하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단체다”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세력들이다. 또한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세력인데도 (북한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계엄 반대가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도 합리적 생각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 모인 민주노총 쪽 사진도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띄웠다. 김 변호사는 이를 가리키며 “공공운수노조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피켓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안전을 위해 그 일대 출입을 막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든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전국 (경찰) 기동대가 다 모여서 헌재 (인근) 150m를 봉쇄했다. 그것도 군을 동원했다”며 “(경찰이 당시) 갑호비상을 내린 건 왜 내란이 아닌가? 그건 왜 적법한가? 대한민국은 법 적용이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쪽의 1시간가량 최후변론이 끝난 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5분 동안 휴정을 한 뒤 다시 김 전 장관 쪽 최후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저녁 8시께 향후 일정에 대해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재판을) 오늘 끝내야 하지 않겠나. 계획은 오늘 끝내겠다는 건데, 너무 힘드시고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된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