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반민주 행위로 지방정부 먹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불법행위로 기소돼”

“선출직 공무원되자는 사람들, 반드시 자기 검열 선행”

“시민에게 진심 사죄하고 법·도덕적 책임 반드시 져야”

“성남 13개 NGO 연대회의 여전히 민주주의 잘 실천”

“NGO로 대응할 현황에 대해 활동하며 힘 모아 전진”

▲ 박은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8일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방정치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불법행위입니다. 성남시 정부를 먹칠하는 시의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8일 만난 박은주(사진)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하 연대회의·공동대표)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기소된 의장 선거 부정 혐의, 부의장이 의장 보궐선거 2차 투표 속개 선포를 하지 않고 행방을 감춰 정례회를 자동 산회(선거 무산)시킨 행위 등에 대해 "반민주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이 지난해 성남시의회 국힘 시의원 16명(1명은 현재 무소속)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공동대표는 "비밀투표의 기본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고, 서로 투표 상황을 공유하며 의장 선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적으로 비밀투표를 위반하고 의장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지방정치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비밀투표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인 비밀투표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며 "이를 조작하고 압박한 행위는 자가당착적이며,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검열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시 정부를 먹칠하는 이런 시의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힘 15명, 무소속 1명 시의원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더 이상 이들이 성남시민의 대표라는 명예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했다.

성남지역 13개 비정부단체(NGO)가 회원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그간 시민사회( civil society) 로써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전히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박 공동대표는 "연대회는 여전히 성남 시정을 감시와 성남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며 "과거만큼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남 시정을 감시와 성남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분명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그 활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연대회의는 실무진이 따로 있지 않고, 단일 조직이나 정당이 아닌 만큼 시의성 있게 빠르게 대처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각 단체의 성격이나 방향도 모두 달라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며, 논의하는데 시일이 걸리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 박은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8일 "우리 성남시민이 성남 지방정부 감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시 행정부와 시의회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함께 연대해 성남 시정을 감시하고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를 행하는 것은 빠르게 통일된 목소리만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함께 한 걸음을 떼고 있는 연대회의는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연대회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신념이 확고했다.

박 공동대표는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단체별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각 단체는 각각 자체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NGO로 대응할 현황에 대해 활동하고 있으며, 힘을 모아 전진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남시민들과 성남 지방정부(집행부와 시의회)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박 공동대표는 "성남 지방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성남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민이 성남 지방정부 감시를 소홀히 하는 순간, 시 행정부와 시의회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며 "성남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시가 되도록 함께 연대해 성남 시정을 감시하고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해 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연대회의는 2001년 성남 지역 NGO들이 모여 상설 회의체로 출발했다.

박 공동대표는 "2019년 이후 연대회의는 '성남지역사회 내 시민단체지원을 위한 포럼' 개최(시민단체의 역할과 방향성 모색),  일본정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 공동기자회견(2021년), 다음 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2023년 성남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와 폐지 반대 성명서 발표 등 활동했다"라고 밝혔다.

2024년에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기자회견, 성남시 분당 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철회 기자회견, 윤석열 퇴진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성남시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 철회 기자회견, 통합돌봄 세미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 성남페스티벌의 카약체험 중지 요구 기자회견 등 활동을 이어왔다.

박 공동대표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활동을 공유하고, 성남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달 현재 연대회의 회원 NGO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여성의전화, 성남KYC,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한살림성남용인소비자혐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남지회이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