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변호사 '입회' 기록‥급조 흔적 곳곳

구승은 2026. 1. 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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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기록에서,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 양식이 서로 다르거나, 방문한 적도 없는 변호사가 입회했다고 적혀있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자 급조된 문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김성태 전 회장을 불렀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 반입하신 거 맞으세요?>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도 혹시 회유하려고 시도하신 건가요?>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합니까?"

그런데 고검 TF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수사기록에서 수상한 부분들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의 연어회 술파티 날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구치소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두 수원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기록엔 피의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는 '수사과정확인서'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것만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엔 본인 서명은 없고 검사실 관계자 서명이 있는 '수사보고' 형태로만 면담이 기록된 겁니다.

출정기록이나 출입기록과 '수사보고' 속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포착됐습니다.

출정기록상 이날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원지검에 머문 시간은 저녁 8시 반까지였지만 수사기록엔 오후 6시까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수사보고에는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면담이 진행됐다고 적혀 있었는데, 설 변호사가 청사에 들어온 시간은 거의 4시가 다돼서였습니다.

이렇게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서만 수사보고 형태로 남긴 기록은 5월 17일 직후에도 최소 네 차례 더 있었는데, 변호인 출입기록이 없는데도 변호인 참여 하에 면담을 했다고 기재돼있는 등 오류가 계속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수원지검이 나중에 문건을 급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음 주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많은 서류들이 작성되다 보면 사소한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며, "3년 전 조사를 두고, 분 단위로 왜 틀리냐고 묻는 건 표적 별건 감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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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2269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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