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뉴스] 평택시을 이병진,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
경기 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병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국민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전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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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위원장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고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도 의무화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공천 심사 등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늘 2곳이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 4곳에서 보궐선거가 결정된 상태라며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보선은 전략공천 원칙으로,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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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3법 후속 조치 등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 공석이 많은데 국회 몫의 공석을 빨리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속한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합의제 기관이어서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회 교섭단체들과 같이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을 해주셔야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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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거주 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시내 한 민간임대주택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투기세력 하고 민간임대사업자 하고 구분이 전혀 안 돼있어요, 법·제도 상. 그러니까 대출 제한에 걸려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이 장기임대,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장치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