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국교위, 대입 개편 논의 시동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2기가 중장기 대입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다. 주요 과제는 입시 경쟁의 중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이다. 상대평가인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최근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10월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대입 개편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원점수 80점 이상을 1등급, 70~79점 2등급, 60~69점 3등급, 50~59점 4등급, 50점 미만을 5등급으로 구분하는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 방안이 담겼다.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내신의 경우 상대평가가 병기되긴 했어도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운영돼 왔고,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1등급 하한선을 마련하면 도입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교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제다.

여기에 수시와 정시의 시기를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사회 II와 통합과학 II를 신설해 수능과목을 확대하며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2위인 자살률과 점점 벌어지는 사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기존 수능·고교 내신 입시 체계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최종적인 해법을 내기보다 참고자료로써 다양한 중장기 개편안의 과제와 방법을 제안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큰 현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전 교육계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 내용은 지난해 교육계에서 제기된 대입 개편안의 방향과 상당 부분 겹친다.

앞서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작년 9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교위에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033학년도에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를 제외한 수능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에는 대입에서 수능을 폐지하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입 개편에 관한 논의는 올해 발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교위는 고등교육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공석이던 국교위원 자리를 채운 상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수립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