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천’ 파문에 ‘의원직 박탈’ 사법 심판까지…엎친 데 덮친 與

與 신영대·이병진 의원,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로 나란히 의원직 상실
‘통일교 게이트’에 ‘강선우·김병기’ 의혹 수습도 못했는데…지선 ‘빨간불’
정청래 “신상필벌 명확히”…국힘 “재보궐 지역구 공천, 꿈도 꾸지 말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통일교 게이트' '공천 헌금'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들을 수습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나란히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여기에 당내 다른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 심판도 현실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준비에 '빨간불'이 들어온 모양새다.

신영대·이병진 뿐 아니다…'사법리스크'에 떠는 與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강씨는 총선 직전인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주면서 성별·연령·지역을 꾸며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두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거나,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신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시와 이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은 지방선거에 맞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위기에 처해있다.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은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그는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의원과 인천 동미추홀갑의 허종식 의원 등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허 의원은 항소심에서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즉각 상고장을 제출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 의원들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해당 지역구들 역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일탈로 야기된 리스크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자당 의원들이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탓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돼 직에서 낙마했다. 여기에 정동영 통일교 장관은 물론, 원외 임종성 전 의원 등도 같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당내에선 수사 결과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공천 헌금 의혹도 민주당 전체를 '멘붕(멘탈 붕괴)'에 빠트렸다. 지난 1일 제명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출마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20년 전 정치권을 휩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사건'처럼 커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왼쪽)·이병진 의원 ⓒ연합뉴스

골머리 앓는 정청래, '강경 대응' 기조 엄포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종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지며 위기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 수장인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당 내부에 잇따르는 악재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강선우 의원은 당에서 제명했고, 공천 헌금뿐 아니라 보좌진 갑질 및 가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역시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당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집단지성의 힘, 권리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장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야권에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는 강선우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장동혁 대표)"라며 지난 7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개혁신당과 힘을 합쳐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역시 특검 추진에 찬성하며 별도 특검법을 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날 발생한 신영대·이병진 의원의 당선무효형 결과에도 공세를 집중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디까지 이어질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미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자당 의원들의 비리로 의원직이 상실돼 초래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인만큼 해당 지역구에 다른 후보를 내는 행위는 꿈도 꾸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