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지 “일본의 중국 비난은 적반하장”

중국 관영 매체가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에 반발한 일본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일본 측이 ‘국제관례를 벗어났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 아니라 국제 공리(公理: 올바른 도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한계선을 도발하면서도 중국이 대중국 공격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원자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이는 대체 무슨 논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용납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 “중국의 수출 통제는 명확한 대상을 겨냥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에 완전히 부합하는, 잘 정의된 범위에 있다”면서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며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은 미국을 따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할 때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 기관을 대거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면서 “이제 자신이 통제 대상이 되자 ‘자유무역’을 들먹이는 이중 잣대는 극히 위선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그간 일본이 올해 방위 예산을 사상 최고치로 늘리고 공격형 무기로 무장하면서 중국을 겨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희토류가 무기화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환구시보는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외치며 핵 비확산 체계에 중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희토류 등 많은 핵심 자원이 살상 무기로 전환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규제 조치는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지역 안전에 대한 위험 관리와 세계 평화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구시보는 “중일 관계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임박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일본이 대립적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과 구체적 행동을 보여줄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일본이 군사화 모험주의의 길을 계속 간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대일 제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일본 영화 개봉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이어 지난 6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발표했으며, 이튿날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일본에 대응해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추가적인 경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