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국가장학금 연체로 청년들 절망 빠지지 않아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서남전북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사진=(서울=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연체로 인해 사회 첫출발부터 신용불량자로 취급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제도를 고민해달라"고 산하기관에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대구광역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대출자가 150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 연체율은 상당히 낮다"며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을 따로 부실채무자로 구분하는데 그건 6.5%(9만7000명) 정도 된다. 실제 연체는 2.7% 정도로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실질 등록금 부담에 대해 질의하자 배 이사장은 "장학금 수혜자가 전체 대학생의 75%(150만명) 정도"라며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600만원을 조금 넘는데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2026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 이자면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6구간 이하 학생들에 대해 상환기준 소득 발생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또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2025년 2학기 인상된 지원단가를 지속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의 변동성 감소, 통계청 소득분위와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지원 구간을 기존 10구간에서 5구간으로 개편한다. 올해 사전 공포 이후 202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교육학술진흥원(KERIS)은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전주기 관리 국가 단위 플랫폼 및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AI·디지털 기반 선도교사 연수 및 터치교사단 후속 연수 등 초·중등 교원 AI 전문성 강화 및 연수체계를 만든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학생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제영 KERIS 원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다보면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안착해서 쓸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3월 전체 학교에 시스템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불편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 밖에 한국연구재단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계 대학 혁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올해 안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 학·석·박사 육성, 연구소 개설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지역 산업과 연계된 AI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교육기반을 지원해 AI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해 대학 혁신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해 3~4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 지원으로 구조개선 실행력을 강화하고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전문성 강화한다.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 기반의 2026년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계획 수립으로 대학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2030년까지 총 7개소 확충한다. 대학생 주거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과 기숙사 표준 설계 모델을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