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구토지대장 한글화 추진…행정 접근성 높인다
2028년까지 순차 완료…도내 시·군 참여 확대 전망
토지대장에 남아 있던 한자·일본식 표기가 행정 현장에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
의성군이 구토지대장을 한글로 전환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행정 서비스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의 정확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대상의 약 48%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등 과거에 작성된 토지대장을 한글로 정비해 주민이 토지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에 따르면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이나 오류 감소를 수치로 관리하는 별도의 정량 지표는 설정돼 있지 않다.
그동안 토지대장에 포함된 한자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해석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민원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글화가 완료되면 이러한 과정이 줄어들면서 평균 약 5분가량 걸리던 토지 민원 처리 시간이 1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민원과 관계자는 "대장에 포함된 한자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 응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글화가 진행되면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 구토지대장 해석 문제로 행정 착오나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자로 작성된 대장을 발급받은 민원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방문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간간이 있었다.
군은 한글화 이후 이러한 재방문 불편이 줄어들고, 민원인이 토지대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지적팀 관계자는 "대장을 받아 간 뒤 의미를 묻기 위해 다시 찾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글화가 완료되면 민원인이 스스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의성군 단독 사업이 아니라 도비 30%가 지원되는 경상북도 보조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해당 사업을 시행 중이며, 참여 지자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성군은 2028년까지 구토지대장 한글화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
올해부터는 한글화 작업이 끝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 민원 발급을 실시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활용 과정과 보완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구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행정 환경에 맞게 바로잡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토지 정보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행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토지대장 한글화는 제도 변경보다는 기록 정비에 초점을 둔 행정 개선 작업으로, 의성군은 순차적인 정비를 통해 토지행정 서비스의 이용 편의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