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보고서, ‘수능 ·내신 절대평가’ 전환 주장…국교위 “참고 자료일 뿐”

지난해 9월과 10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진행한 ‘공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수능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교위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담아 ‘공교육 혁신 보고서 -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과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학교 중퇴자와 반수·재수생이 증가하고 대학 신입생 중도 탈락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경쟁 격화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인한 불평등 심화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 지역 12개 대학의 입학 전형별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논술 전형 가운데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논술 전형이 가장 낮고 다음이 수능 전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2028 대입은 내신 5등급과 수능 9등급 상대평가로 치러지는데, 변별 기준으로서 수능 비중이 더 높아져 현재 나타난 문제들이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등급 간 비율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9등급 상대평가(국어·수학·탐구)와 9등급 절대평가(영어·한국사)로 나뉜 현행 수능 시험을 1등급 기준 80점인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입시에서 내신과 수능시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신 역시 5등급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부풀리기로 인한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등급 하한선을 30%로 두는 등 목표 비율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선발 지침을 폐지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학별 논술 전형은 폐지하고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토론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일 뿐 국교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교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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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