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꼬박꼬박'.. 재정 부담 어쩌나

선정 기준액 247만 원.. 가파른 상승
베이비붐 세대 소득, 자산 증가 반영
중산층 노인 대부분 수급 자격 갖춰
국가 재정 부담 눈덩이 우려 등 제기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 원(8.3%) 오른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합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정 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복지부 분석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 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올해 116만 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공제 역시 상당합니다.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주며, 금융 재산에서도 2,000만 원을 빼줍니다.

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약 468만 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봉이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올해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노인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