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째 속도 못 내는 오송 참사 재판…이유는?

[KBS 청주] [앵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 됐는데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재판 지연·기피 전략에 참사의 진상 규명도, 법적 책임에 대한 결론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무단 훼손과 관리·감독 소홀 등 혐의로 기소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시공사, 감리단 직원 등 13명과 법인 2곳입니다.

일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미뤄졌던 이들의 재판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동계 휴정 기간임에도 16일까지 평일 엿새 동안 매일 공판을 진행하는 '연일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재판 진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준비 기일 이후 첫 공판부터 대부분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겨 장기간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첫 공판을 앞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재판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래 전 청장이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관련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밖에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재판도 모두 1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화하는 재판에 관련자 처벌과 진상 규명도 더딘 상태입니다.

특히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당시 수해를 본 근처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도 형사 재판이 지연돼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야 기관별 과실 비율 등을 정리해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구/오송 참사 피해자 법률대리인 : "(재판 지연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결과가 아닐뿐더러,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만 지연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피고인들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검찰의 김영환 지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 검토도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유가족 등은 신속한 결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