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지킨 경기도·의회…새해, 사회복지인 환한 웃음
도·도의회, 100여억 투입키로
올해 종사자 등 1400여명 혜택
권익센터 확충·호봉제한 폐지
신년인사회서 '정책변화' 소개
단체·종사자 참석…감사 인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사회복지사들에게 걸었던 '처우개선' 약속을 지켰다. 전국 최대 수요 및 업무량을 감당하는 지역인 만큼, 현장에서 큰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7일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 도의회가 1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다.
도는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하지만 9년 동안 지급액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다른 지원 방안이 신설되지도 않았다.
인구 1400만명, 전국 1위인 경기도의 복지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노인·아동·장애인·여성·정신건강 등) 입소 정원은 53만여명으로로 집계됐다. 전국 45% 비중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셈이다. 수도권으로 비교해도 서울보다 4배 가까이, 인천보단 16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신체·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해 인권침해 발생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급여 수준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가 수년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 미달(100% 미만)하는 실정이다.
민선 8기 들어 김동연 지사는 사회복지사들의 건의를 수용, 처우개선을 공식 약속했다. 2023년부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수차례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자, 도는 각종 의견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도의회 역시 김진경 의장과 여·야 대표단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핵심 과제로 올려 소통과 개선방안 연구를 지속했다.
재정 악화 여건 속에 2026년 예산안 편성이 난항을 빚었지만, 도와 도의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그 결과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던 단체 종사자 1400여명이 올해부터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종사자를 위한 별도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미지급 원칙이지만, 대신 '장기근속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풀었다. 종사자 심리 안정,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웰빙보조비도 도입된다. 지급액은 월 2만원이다.
핵심 인프라도 확충된다. 수원에 1곳만 있던 권역형 권익지원센터(상담·권익보호·법률지원 등 기능)가 2곳 추가 설치된다. 접근성 낮은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 호봉 제한'까지 폐지됐다. 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신규 채용을 진행할 때 5호봉 이내만 허용하는 지침을 두고 있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한 관행이었다.
예를 들어 10호봉 경력인 종사자가 퇴직해도,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인력은 5호봉 밑으로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숙련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서비스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사회복지시설 측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고 "잘못된 구조로,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수원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신년인사회 행사를 열고 정책변화 소식을 알렸다. 이곳에서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100여명은 공동으로 도와 도의회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꽃다발을 받았다. 민주당 이선구·김용성·최만식 도의원, 국민의힘 김재훈 도의원 등도 자리에 참석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