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막아라...경기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임대료 상승폭 제한, 제산세 감면 조치 가능

2022년 8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지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식당에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신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지역이 생겨 관심이 쏠린다. 

경기 수원시는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가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발달한 장안·신풍동 일대 상업 구역은 속칭 ‘행리단길’로 불린다. 이곳은 2022년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촬영지로 입소문을 모은 동시에 최근 2년간 임대료가 15% 이상 올랐다. 이에 행리단길에선 기존 상인들이 몰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와 업종 제한 등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상반기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의 모범 사례로 남아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