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D리포트] '관세 폭탄' 미 대법원 판단 임박? "곧 중대한 판결"…패소 후폭풍 '아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 중대 사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 폭탄을 퍼부을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세금부과가 의회 권한이라며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으로는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하지만 관세 부과의 합법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물릴 능력을 잃으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라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법원의 좋은 판결을 기대합니다. 엄청난 국가 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가 우리돈으로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를 먼저 돌려받기 위해 관세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다른 관세 징수 수단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세를 통상과 외교 무기로 써온 전략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김민표, 영상편집: 김준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