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인접 산단 조성을 즉각 철회하라는 환경단체와, 허가 연장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천시는 최근 10년 넘게 표류 중인 대진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변경 승인 고시일인 지난 1일부터 3개월 안에 신탁 계좌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또한 자금 확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토석 채취와 반출, 현장 정리 등 모든 작업이 금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진산단 추진 과정=대진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다. 408억 원의 사업비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의 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초기에는 제때 추진되지 않아 몇 번의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8월 SK건설이 시공을 맡으면서 빠른 진척을 보였다. 여기에 2023년 SK에코플랜트가 대진 산단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천시도 환경오염 유발 폐기물처리장이란 이유를 들어 불가 견해를 밝혔고, 결국 SK 측은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서 대진 산단은 방향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허가 기간도 만료됐다.
◇조성기간 연장에 반발=사천 환경운동연합과 인접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6일 오전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시행자 충문 절차를 끝내기로 해놓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공정률 53% 달성, 240억 자금 대출 실행 등 조건을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시는 애초 약속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내려야 했고, 그것이 원칙 행정이자 신뢰 행정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년째 표류 중으로, 토석 채취와 수송만 이뤄지고 있는데 왜 연장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날림 먼지와 토사유출, 인근 하천 및 연안 피해, 발파 때 소음피해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외면하면서 기간 연장이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진 산단 기간 연장을 즉각 철회, 거짓 행정, 불신 행정 초래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할 것, 시행자는 원상복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 "허가연장 환영"= 곤양 지역 일부 주민들은 허가 연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인구 소멸 지역인 곤양이 대기업 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공정 50%에 가까운 산업단지를 또 흉물로 만들어 지역의 숨통마저 끊길까 우려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기업 유치나 투지 유치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시행사의 잘못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흉물로 방치하는 것보단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도 살리고 사천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