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소충전소 압류 위기
승소하면 창원산업진흥원 부동산 압류 가능
창원시 수소충전소가 압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액화수소설비 대주단이 최근 액화수소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빠르면 6개월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산업진흥원 재산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6일 미래전략산업국 정례브리핑에서 액화수소설비 사업 관련 소송에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조성환 창원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창원산업진흥원의 수소충전소 8곳 가액이 300억 원이 넘는데 대주단이 대금 청구 소송을 한 금액은 103억 원이어서 요청 금액을 초과한 압류라는 부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충전소가 압류돼서 시민이 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대주단 목표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접촉해서 무엇이 좋은 방안인지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못했다.
창원시는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가 끝난 이후에야 입장을 정해서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창원시는 하이창원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창원산업진흥원이 매일 5t씩 구매하기로 한 협약이 창원시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지난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창원시는 다시 항소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항소가 대주단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의 빌미가 됐다.
대주단은 액화수소설비를 운영하는 하이창원을 인수해 지난해 6월 27일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5일 19일치 생산량(95t)에 대한 대금 16억 원을 지난해 9월 지급했다.
창원시는 이후 생산량에 대한 대금을 조정하고자 대주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대주단은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항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주단 관계자는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은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가압류 상태인 창원산업진흥원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해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액화수소설비가 정상화돼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설비를 돌리는 전기도 끊길 수 있어서 대금 청구를 하게 됐다"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계속 미루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의 수소충전소 8곳과 관련한 사무동, 저장동, 화물차 휴게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18곳에 가압류를 신청해 지난해 7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소송 이후 순차적으로 이후 대금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창원 시내 수소버스는 116대, 수소 승용차량은 1776대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 부동산 압류 조치에 이어 예금 압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해 340억 원인 예금에는 진흥원 직원 월급, 중소기업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240억 원에 달한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 수요처를 찾겠다고도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효성그룹이 마산합포구 덕동에 2027년 1월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하이창원에서 하루 1t씩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창원시와 계약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SK이노베이션도 올해 상반기에 하이창원에 부산·순천 지역 수요처를 일부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공급 대금 차이가 커서 협의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효성과 SK에서 하이창원 액화수소 구매 제안이 있었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걸 수요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도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