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수준…쿠팡 '연 18.9%' 고금리 대출 논란

금감원, 쿠팡 폭리 지적…검사 착수 검토

[앵커]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데 연 최대 금리가 19%에 가깝습니다.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게 뭐냐는 지탄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폭리', '갑질'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판매자 성장 대출'이란 상품 설명서입니다.

판매자가 쿠팡에서 돈을 빌리면 나중에 쿠팡이 원리금을 떼고 매출 정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판매자별로 매출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데 논란이 된 건 금리입니다.

[쿠팡 입점 업체 : 저희 매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도가 설정이 돼요. (금리는) 십몇 퍼센트였어요. 12%인가…]

금리는 최대 연 18.9%에 달합니다.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평균 금리도 연 14%로 웬만한 대부업체와 비슷합니다.

판매자들은 쿠팡의 정산이 늦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보통 판매 1달 뒤 70%, 2달 뒤 나머지 30%를 정산해주는데 그 사이 판매자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쿠팡 입점 업체 : 판매자들의 약점을 노리는 게 아닌가, 어차피 판매 대금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니까 저희는 돈이 안 돌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다가 저희도 물품 구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빨리 지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융당국은 쿠팡이 대형 유통 플랫폼이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품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 범위 내에 있는 건 맞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갑질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쿠팡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본격 검사로 전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영상취재 황현우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신하경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