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침해 발생, 베네수엘라 주권 지켜야” 미국 향해 커지는 비판

유럽·남미 국가들 성명 발표

4일 미국 플로리다 도럴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을 환영하는 시위가 열렸다. 도럴은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도럴수엘라'라는 별명도 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거나 국기에 포함된 빨강, 노랑, 파랑이 들어간 모자나 옷을 입고 모여 마두로 체포를 환영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이 자유 진영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정권 축출에 관한 첫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법 원칙과 유엔 헌장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원국은 국제 안보 체제의 토대로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할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책임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EU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조직 범죄와 마약 밀매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법과 영토 보전 및 주권 원칙을 온전히 존중하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EU는 성명 서두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26개국 회원국 이름을 모두 적시함으로써 헝가리가 유일하게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냈다. EU 지도자 중 트럼프와 가장 친밀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 우파 성향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성명 내용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번 성명에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적법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EU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마두로 정권은 축출돼야 마땅하지만, 미국이 행한 절차의 적법성과 향후 베네수엘라 국가 운영 및 주권 보장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유럽 언론들은 분석했다.

EU 국가 중 스페인은 별도로 브라질·칠레·콜롬비아·멕시코·우루과이 등 ‘핑크타이드(중남미 좌파 정권)’ 5국과 공동 성명을 냈다. 여섯 나라는 “미국의 행동은 평화와 지역 안보에 대한 위험한 전례를 남겼고 지역 주민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상황은 오직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와 일치하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고, 어떤 방해 없이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외부의 개입으로 (베네수엘라의) 천연, 전략 자원을 좌우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언어·민족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중남미와 다방면으로 교류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좌파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