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북남고속철도 사업 속도 내라"..건설부에 타당성조사 보고서 조속 제출 요구

베트남 정부는 4일 북남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건설부가 신속히 완성하여 1월 15일 이전에 총리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남 정부 제공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 총리가 약 100조 원 규모의 북남고속철도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에 사업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며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이달 15일 이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일 철도 노선 개발 현황과 철도 관련 절차·규정·기준에 대한 정부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주무 부처인 건설부와 관련 기관들이 북남고속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향 평가와 리스크 분석이 불충분하고, 객관성과 과학성이 부족하며, 국가와 투자자 간의 이익 조화 및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최적의 투자방식 선정을 위한 기준 체계와 절차를 설계하고, 부패·부정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필요할 경우 공공투자, 민관협력(PPP), 민간투자 등 각 투자 방식에 적합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제안해야 하며 충분한 영향 평가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철도사업관리위원회를 지휘해 1월 내 국제 자문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15일 이전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또 노선 방향, 경계선, 지적 자료를 정확히 확정해 관련 규정에 맞는 보상 방안을 수립하고 손실과 낭비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부는 또 과학기술부, 외교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국내외 기술 기준과 규격을 검토하고, 궤도 주행 방식·자기부상 방식·진공튜브 자기부상 방식 등 다양한 기술 대안을 포함해 사업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

북남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각 성·시 지방정부는 필요 자금 규모를 조속히 정확히 파악해 자원 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부와 재무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다.

북남고속철도 사업은 베트남 최대규모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예비 투자 규모는 약 673억 달러(96조6697억원)에 달한다. 하노이 응옥호이역에서 호찌민시 투티엠역까지 총 연장 1541km 구간을 북쪽과 남쪽으로 시속 300km 이상 속도로 연결하며, 20개 성·시를 통과한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2035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