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2차 공공기관 유치 속도 내야

▲ 원미희 강원도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일정이 담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7년 선도기관부터 속도감 있는 이전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350곳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 분산이라는 목적과 달리 비혁신도시·접경지역·산악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산업 공백에 직면해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9조 1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비혁신도시들도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각 시·도는 나름의 논리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관련기관 접촉 등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분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군사·환경·산악 규제가 중첩된 지역, 접경이라는 이유로 산업 입지가 제한되어 온 지역, 그리고 광역단위에서 공공기관 집적도가 가장 낮은 지역.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오랜 시간 발전의 제약을 받아온 지역으로 공공기관이전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다.

2013~2015년 사이 원주혁신도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항공본부,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통합),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했다.

공공기관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차 이전은 원주혁신도시를 거점으로 동해안·접경·북부권 등 도내 지역의 균형과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대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구상을 마련하고 유치 대상 기관 재검토,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재 단계는 ‘방향 설정’에 가깝다. 어떤 기관을 왜 강원에 유치해야 하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 무엇이 결정적 우위인지, 도내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도 이제 시작되어 늦은 감이 있다. 정부, 국회, 유치 대상기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끈기있게 접촉하여 설득과 함께 분명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강원은 그 요구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우리의 유치계획이 선행되어야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용역에 기초한 기본계획 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다.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진행에 따라 우리도 속도를 내야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다린다고 배정되는 사업이 아니다. ‘왜 강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필수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일한 공공기관을 놓고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또, 도내 도시간 경쟁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 이번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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