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공감에도 속도전 우려… 주민수용 관건

‘행정통합’ 지방선거 쟁점 부상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 통합 선언 6·3지선서 통합 단체장 선출 목표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행정통합이 새해 화두인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대응과 지역주도 성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감대가 이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 이전 통합과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는 속도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행정통합의 관건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통합 속도… 지방선거 지형변화 불가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를 한 뒤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을 통해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해 시·도의 대통합을 곧바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향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장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오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다고 공지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도 함께하기로 해 어떤 의견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대전까지 행정통합에 나서면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지형 변화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 모두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고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요 후보군 언급과 함께 각 정당 선거 전략과 이해관계 셈법이 분주하다.

◇속도전 우려도… 주민 수용이 관건=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도 이어진다.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선거라는 시점을 정해 두고 강행할 경우 부실한 행정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특히나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통합의 명분 자체가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지역의 우려를 불식하고 지역민들이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서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도 결국 무산된 대구경북의 경우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9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가진 올해 마지막 실국장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반드시 양 시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발언은 이미 통합 사례가 있는 경남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010년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해 출범한 창원시는 3개 시의회 찬성 의견만 수렴했을 뿐 주민투표는 없었다. 아직도 통합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전충남에서는 대체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기류가 이어지면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도 연일 확산하고 있다.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대전시의회에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대전·충남교육청공무원노조 및 대전·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정략적 야합에 따른 졸속 행정통합”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도 주민 여론을 의식해 광역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