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에 바뀌는 법과 제도들 총정리 [굿모닝 인천]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이도형 앵커

■ 출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2026년 새롭게 바뀌는 주요 법과 제도 정리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변호사님, 새해 각오부터 들어볼까요?

◇ 이승기 : 올해도 제가 맡은 일 제 본업 묵묵히 잘 해내는 건 기본이고요. 그보다 우리 이제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특히 이 사건수첩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게 더 알차고 실질적인 정보 그리고 이제 출근길이니까 출근길에 힘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 이도형 : 새해 각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가 병오년이잖아요. 2026년 병오년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이승기 : 제가 매년 초에 나름 제가 또 돗자리를 깝니다. 그래서 이 병오년의, 매년 이제 그 해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하는데 먼저 이 병오년. 병오라는 걸 말씀드리면 음양오행에 따라 주어진 이제 천간과 지지의 이제 조합입니다.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병오년을 앞둔 28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시민이 억새로 만든 말 '억새말 형제' 조형물을 촬영하고 있다. 2025.12.28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고 해서 10개,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개가 돌아가면서 이제 짝을 이루는데요. 이렇게 10개와 12개가 만나서 이제는 60개의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60년 주기를 60갑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올해 2026년은 60갑자 가운데 병오에 해당이 됩니다.

병은 오행으로 불, 그리고 색깔로는 붉은색을 뜻하고요. 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띠의 그 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붉은 말의 해가 되는 거고요. 특히 병은 태양처럼 양의 불,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에너지를, 그리고 말은 속도와 추진력을 상징을 해서 흔히 병오를 속도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도형 : 을사년 이제 푸른 뱀의 해였다면 올해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는 건데요. 불의 기운, 속도와 추진력의 상징이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빠르게 출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올해 지난해도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보다 더 빠르면 얼마나 빠를지 걱정도 됩니다만 이 뭔가 한편으로는 새로운 걸 시작해 보기 좋은 해인가? 이런 기대감도 듭니다?

◇ 이승기 : 그렇죠. 일단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서 새로운 시작과 속도, 속도를 상징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병오년은 변화의 결단이 있었던 이 시기로 기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1886년 병오개혁이 있는데요.

조선 말기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관제 개혁과 군제 개편이 이제 단행이 됐고 근대적 언론 시대를 여는 한성주보 같은 신문이 창간되면서 새로운 제도와 사상이 본격적으로 펴져 나간 시기가 바로 이 1886년 병오개혁입니다.

당시 병오개혁은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제도를 바꿔 보자 라는 결단이었고요. 전환기 조선시대가 조선 사회가 근대 문명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병오년은 멈춰 있는 것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에너지의 상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이 병오개혁처럼 뭔가 국민들의 삶을 화끈하게 바꿔 주는 개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 변호사님한테 법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돗자리 깔은 얘기는...

◇ 이승기 : 돗자리 깔았습니다.

◆ 이도형 : 육십갑자 얘기를 들으니까 생소하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고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2026년 새해 어떤 법과 제도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처음에 내 노후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노후 대비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바뀝니다.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매달 내는 비율이 지금은 소득의 9%인데요. 올해 1월부터는 9.5%로 0.5%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0.5% 포인트씩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늘어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 이도형 :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둘로 나뉠 것 같은데요. 또 올려? 이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연금 고갈이라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내야 되겠구만, 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내는 건 늘고 받는 건 그대로면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 이승기 : 근데 바뀌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소득대체율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버는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돌려받냐 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1.5% 수준인데 2026년부터는 43%로 올라가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출산 그리고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가 됐고요.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또 법에 명시를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것도 분명하게 발생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희소식은 최근에 주가가 불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주 이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익을 본 건 맞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도형 : 국민연금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체감되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겁니까?

◇ 이승기 : 예를 들어서요. 월 소득이 이제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지금은 9%인 27만 원이 국민연금 보험료고 이 중 절반인 13만 5천 원을 이제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5%가 되니까 전체 보험료가 28만 5천 원. 그중 본인 부담금은 14만 2천 5백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7천 원~8천 원 정도 더 내는 셈이고요.

그래서 큰 돈은, 큰 돈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죠. 커피 한두 잔 값이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인 노후 설계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놓고 조정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러면 연금을 실제 받는 시기 예를 들어 조기 노령 연금이나 연기 연금 같은 건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 이승기 :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면서 언제까지 가입을 유지할지, 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지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를 특히 60대를 앞두신 분들은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상담을 신청해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조기 연기 이거를 그러니까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거 그리고 연기 연금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연히 빨리 받는 게 무조건 이득 아니야 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근로계획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다른 연금까지 모두 합쳐서 동시에 설계를 해야 나중에 이제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 이도형 : 국민연금 이제 조기라는 게 이제 65세 저 같은 경우는 65세 수령인데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더 늘려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조기 연기 시뮬레이션 한번 받아보는 게 좋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노후 준비와 관련된 큰 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당장 내 월급과 연결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연금, 이미 확정이 됐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 이도형 : 최저임금이죠. 임금.

◇ 이승기 : 임금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 약 2.9%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215만6천880원인데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이게 또 의미 있는 게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 위원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도형 :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사장님들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직을 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도 함께 조정된다고요?

◇ 이승기 :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의 하한 상한도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이 돼서 바뀌는데요. 2026년에는 하루 기준 하한액이 약 6만6천48원, 상한액은 6만8천100원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실업급여 받는 게 더 낫다 라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들도 보이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받던 평균 임금의 60% 범위 안에서 상하 상하한 제한을 두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204만 원이, 합치면 대강 204만 원이 꽂힌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깎거나 지급 기간을 줄이는 장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한 번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라는 안전망이 조금 더 두터워졌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 이도형 : 최저임금, 또 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살펴봤고요. 여기서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이승기 : 노란봉투법,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3월로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이제 방향을 바꿨는데요.

일단 원청이 하청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교섭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손해배상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대 책임으로 크게 물린다 해서 개별 귀책과 기여도를 따져 개별적으로 산정한다 라는 흐름으로 이제 갔다 라고 보이고요. 시행일은 올해 3월, 2026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인데요. 시행 초기에는 과연 사업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

그리고 노동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 문구와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 판례가 계속 쌓이면서 그 틀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 이번에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복지 제도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 이승기 :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이 되는데요. 올해 4인 기구, 올해 4인 기구 그러니까 4인 기구가 609만 7천 원 수준입니다.

2025년에는 그랬는데 올해에는 약 649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상승률이 특히 여기서 1인 가구 상승률이 7.2%로 더 크고요.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 더욱 이제는 함께 이제 완화되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 기준을 충족을 이 기준을 이 기준 바로 위에 있었다...

내 소득이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봤던 분들이 이제 새로 이 기준 안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 추계를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4만 명 정도 추가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체감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 이승기 : 일단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2025년에는 약 76만 5천 원 수준인데 2026년에는 82만 한 500원 정도로 5만 원 정도, 5만 원 이상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4인 기구 기준에서는요. 최대 207만 8천3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는 지난해에 비하면 한 12만 원 넘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제도 개선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 청년들의 이제 근로 사업소득 공제의 경우에는 지금은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한 40만 원에 플러스 30% 정도 이제 추가 공제를 해줬다 라고 하면 2026년부터는 이 34세로 대상을 넓히고요. 공제금도 한 60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을 적용해서 예전에는 차량가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던 것을 4% 조금 넘는 수준만 이제 소득으로 보도록 그렇게 또 내용이 바뀝니다.

결국 일하면서도 이제 복지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청년이나 아니면 다자녀 가구를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 이들에게 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도형 : 말씀하신 기준 중위소득이나 복지급여 이야기 들으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걸 해당되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습니까?

◇ 이승기 : 일단 쉬운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예전으로 치면 동사무소, 읍면 사무소에 찾아가서 기초생활 보장이나 각종 급여 대상으로 내가 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다 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복지로 같은 온라인 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온라인은 대략적인 가늠만 해 주는 거니까 최종 판단은 지자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소득이나 재산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안내를 받으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도형 : 이제 세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아이 키우는 집이 내년에 연말정산에서 뭐가 좋아지냐.

◇ 이승기 : 일단 두 가지가 큽니다. 회사에서 받는 출산 보육 관련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에 요청을 해서 관련 서류나 이런 영수증을 다 받아서 그걸 갖고 이제 처리를 해야지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 이도형 : 이제 도로 위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도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체감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것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 이승기 : 일단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에게는 이제 희소식인데요. 공영 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직 주차 보조선 도입이 확대가 됩니다. 이 수직 주차 보조선이 뭔가, 이게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주차면 뒤쪽 벽이나 기둥에 바닥 주차선과 직각으로 선을 그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차면 뒤쪽 벽에 수직으로 주차선을 그어 두는 건데요. 그런데 이 주차 수직 주차 보조선을 그려두면 후진 주차할 때 기준점을 잡기가 쉬워서 주차 시간이 줄고 주차 공간 효율도 올라 갑니다. 무엇보다 초보나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감으로 맞추는 주차가 아니라 기준선으로 맞추는 주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2026년 전기차 정책은 또 뭐가 달라집니까?

◇ 이승기 : 전기차가 2026년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원 구조가 강화가 되는데요. 구매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요. 기본 구매 보조금이 300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감액되지 않는 방향이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휘발유나 디젤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는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이 또 추가로 신설이 돼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0만 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역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국비 지원금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장제 도입으로 지역별 격차도 이렇게 줄었다. 혼란을 줄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전기차 정책 살펴봤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거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카드 뉴스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던데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 이승기 : 맞습니다.

◆ 이도형 : 근데 그게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스쿨존 20km, 속도 20km 이하로 이제 전면 하향, 음주 기준 0.02% 인하, 킥보드 만 18세 이상만 가능, AI가 차 간 안전거리까지 단속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그럴 계획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경찰청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 이도형 : 그럼 지금 제일 뜨거운 스쿨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스쿨존 제한 속도 무조건 20km 이거 내년부터 정말 그렇게 됩니까?

◇ 이승기 : 가짜 뉴스입니다. 단언컨대 경찰청에서 밝혔는데요.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고 모든 스쿨존을 20km 이하로 명시적으로 바꾸거나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필요하면 일부 구간만 선별해서 시속 20km 이하로 지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속 20km 이하로 전면 하향해서 확정이 됐다 라는 거는 왜곡이고요. 그냥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시속 30km 이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 이도형 : 그리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접근만 해도 무조건 멈춰라. 그런 뉴스도 있던데요?

◇ 이승기 :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것도 그런데 제한 일부는 가짜고 일부는 진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횡단보도는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면 일시정지를 하거나 충분한 감속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려고 했다, 내지 횡단보도 앞에서 그냥 인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 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에서 무조건 정지 의무가 생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가짜 뉴스고요. 다만 스쿨존의 경우에는요. 스쿨존 중에서도 신호기가 없는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스쿨존 안에 이럴 때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정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 같은 게 이 스쿨존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이 스쿨존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라 라는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진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 이도형 : 다음은 음주입니다. 0.03에서 0.02로 내려간다고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 이승기 : 이게 그러니까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하면요. 술을 입에 머금고 뱉기만 해도 걸리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술을 엄청 마시는 친구 옆에서 냄새만 맡아도 이제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 뉴스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특히 연말에 회식 자리 가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0.02로 가니까 이제 내 옆에서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말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경찰청에서 밝히기를요. 운전 금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고요. 0.02%로 이거를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어떤 뉴스도 있었냐면요. 킥보드의 운전 가능 연령을 기존에는 만 16세인데 이거를 만 18세로 상향한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킥보드로 인한 사망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강화한다 라고 해서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이 됐는데 이 역시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 이도형 : 다음은 이제 AI 단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AI가 이제는 꼬리 물기, 신호 위반, 정차 금지, 안전 거리 위반까지 싹 잡는다. 전국 확대된다. 이런 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인데요.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까?

◇ 이승기 : 이것도 가짜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요. 꼬리물기 단속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한 몇 개월 이제는 시범 운행 후에 이제 확대 여부를 지켜 보겠다라는 취지로 안내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는데요. 정말 가짜 뉴스인데 그런데 정말 가짜 뉴스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퍼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짜 뉴스임에도 아주 솔깃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불법 주차 차량이 있으면 이제는 그 차량의 전화번호를 지자체가 받아서 그 차주한테 차 빼라고 연락을 대신 해준다. 이런 뉴스가 또 돌았습니다.

◆ 이도형 : 이거는 불법 주차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를 없애고 피해를 줄이는 데는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이런 업무까지 처리를 하면요. 아마 이른 아침부터 이 민원 처리로 행정이 다 마비가 될 겁니다. 전국 지자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말 그대로 누군가의 희망 사항이 이제 가짜 뉴스로 이제 둔갑된 케이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이런 거 잘 됐으면 더 좋겠네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디지털 AI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AI 얘기 안 하면 방송이 안 되는데요. 2026년에 AI 관련해서 기본법이 시행된다고 해요.

◇ 이승기 : 공식 명칭은 조금 깁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데요. 이걸 AI법이라고 했는데요. 2024년 말에 국회를 통과해서 2025년 1월에 공포가 됐고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다음으로 AI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본법을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건데요. 핵심은 AI를 막자는 법이 아니라 위험한 AI는 규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키우자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AI 전략위원회를 두고 고위험 AI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지 투명성과 안정성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이렇게만 들으면요. 기업 개발자 이야기 같고 나는 그냥 앱만 쓰는데 싶기도 한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로 체감이 되겠습니까?

◇ 이승기 :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거는 AI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시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담 챗봇이나 AI 추천 서비스, AI가 자동으로 편집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건 AI가 관여한 서비스다 라는 안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표시가 되면 이건 AI가 만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위험 분야, 예를 들어 의료나 금융, 채용 같은 영역의 AI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을 하고요. 데이터와 로그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의무도 이제는 도입이 됐고 앞으로 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둔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강제가 되겠지만 2026년 올해는 AI 기본법의 내용을 익히고 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 준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오늘 이렇게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앞두고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떠도는 가짜 정보까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짚어본 내용 잘 챙기셔서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되 새로 바뀌는 법은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승기 :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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