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대폭 확대

25건 58종 추가… 2일 공표
합리적 대가 산정·투명성 강화

산업통상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 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 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2일 자로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공 발주 사업의 대가 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최근 공공 발주 물량이 증가하며 대가 기준에 대한 수요가 커진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명확한 품셈이 없어 발주처와 수행기관 간 대가 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관행적으로 낮은 대가가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표준품셈 보완을 통해 사업 범위와 난이도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표된 25건 외에도 아직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 분야에 대해 추가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 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