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뢰 바닥 새마을금고, 금융위로 관리 이관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새마을금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있다. 대전일보DB

지역의 일부 새마을금고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대출이 심각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되는 등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최근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담보대출 등과 관련 검찰에 송치됐다. 부실대출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대전에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조직적 불법대출 혐의로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업자와 유착관계를 맺고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가치 부풀리기 수법으로 768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에서는 한 지점장이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와 짜고 불법대출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충청권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은 82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제재는 2023년 16명에서 지난해에는 45명으로 급증했다. 불법 탈법행위는 건전성 하락으로 직결됐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2025년 상반기 연체율이 8%대, 순손실이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기업대출(PF 등)이 연체율이 10%를 상회한다. 금감원장이 새마을금고의 1/3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한 게 이해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이 벌어지던 1970년대부터 지역 공동체 발전과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에 설립됐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288조원, 개별금고(법인) 1267개, 점포(지점 포함)가 3200여 개에 이른다. 자그만 금융기관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덩치가 커졌지만 새마을금고 자체의 내부통제에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자산 288조원이나 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원인은 과도한 건설업계 PF대출 때문이다. 지역공동체 육성이나 지역의 서민경제 지원과 동떨어진 영업을 계속해온 것이다.

행안부가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새마을금고의 주인은 동네 조합원들이다.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에 관리감독권을 넘기는 게 설립목적을 살리고 조합원들의 이익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