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1인가구 월소득 247만원 이하면 35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한층 강화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 중위소득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도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홀로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다. 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한 달에 최대 34만936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 기준선이다.

단독가구 기준 올해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19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다. 여기에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월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는 76만5444원에서 82만055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