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만기땐 2천만원 … 최저임금 2.9% 늘어 1만320원

세제·금융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14% 세율이 적용되고, 5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은 30%다.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비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이다.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미래적금 신설=청년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며, 최대 불입 시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적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사적연금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연 1500만원 이하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4%에서 3%로 내려간다.

보건·복지·고용 육아기 단축근로 사업장 지원

▷최저임금 1만320원=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주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으로 전년보다 6만610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2026년 1월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율에 따라 전액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5400원 오른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올라 2026년에는 만 8세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지원 정책 확대=정부는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신규 사업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깎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세컨드홈' 과세 특례지역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각각 허용=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직장 등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부부가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세컨드홈 과세특례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 시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범죄 피해자·취약계층 주거 상향 시 자산·소득 검증 생략=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는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과 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적용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교육·청소년·문화 유아 무상교육·보육 4세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학교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 시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무상 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세로 확대된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2025년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6년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확대=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변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중소기업 해외 기술탈취 막으면 포상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 간소화=동일·유사 과제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례 유효 기간은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특례는 최대 4+2년으로 유연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물류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확대=물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지원 금액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지 조사·컨설팅 지원액도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포상금 제도=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이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 상향=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기존 4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법률·세무 등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에 맞춰 전문가 매칭 상담을 제공한다.

병무·교통·안전 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

▷모두의카드 도입=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은 기존 K-패스 환급률을 30%로 상향해 혜택을 확대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기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말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신설 및 인상된다. 5~6년 차는 기존에 없던 기본훈련·작계훈련 참가비가 새로 지급된다. 1~4년 차 훈련비 및 급식비도 인상된다.

▷재난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발령됐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울리도록 확대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