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관심 지역?”…인제,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구
[KBS 춘천] [앵커]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내 군 단위 지역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인제만 '감소지역'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인근의 다른 군 지역보다 정부 지원도 적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설악산국립공원의 65%를 차지하는 인제군.
상수원 보호구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접해 있어 각종 지역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육군 12사단 덕분에 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곤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까지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2021년 32,000명에서 최근 30,900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인제군은 군민 3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군 단위 지역 대부분이 '감소지역'입니다.
하지만, 인제만 '감소지역'이 아니라 '관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방개혁 2.0 당시, 화천이나 양구에 비해 인제는 영향을 덜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제는 정부가 주는 지방소멸기금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감소지역엔 120억 원을 주는데, 관심지역엔 30억 원만 주기 때문입니다.
인제의 경우, 2021년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난 4년 동안 주변의 인구감소지역보다 200억 원 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김장웅/인제군 지역발전과장 : "각종 정부 지원 특례라든가 공모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자체에 들어가면 저희도 공모에 도전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떤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인제군은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혜민/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지역의 여건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고 지역의 활력성도를 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가 보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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