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화두…“통·폐합 등 속도”

남창섭 기자 2025. 12.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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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끝마치던 지난 23일 일부 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 등을 거론하며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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