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범’ 작년 219명…남성이 76%, 그중 60대가 34% ‘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 살해를 규탄하는 `192켤레의 멈춘 신발\' 행위극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이 최소 1672명, 2023년 한 해 동안만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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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미수 포함)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 범죄자 중에선 60대 이상(34.3%)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친밀 관계의 살인·폭력 현황을 발표한 것은 올해가 최초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앙행정기관이 생산하는 통계·내부자료 등을 종합해 작성한 ‘2025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2022년 첫 공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친밀관계 살인뿐 아니라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현황도 처음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폭력 대책 마련에 기반이 되는 통계조차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5만7973명으로 전년보다 7.5% 줄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58.6%),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가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61.7%로 교제 관계(38.3%)보다 많았다. 배우자 관계에선 폭행·상해(75.5%) 피해가 컸던 반면 연인인 경우는 디지털성폭력(94.6%)과 스토킹(85.2%) 피해가 컸다.

살인·치사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치사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219명이었다. 교제살인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의 경우 60대 이상(34.3%), 50대(24.1%), 40대(16.9%) 순으로 많아 고령자 비중이 높았다. 특히 폭행·상해 등으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 범죄에선 가해자가 배우자인 비율(75.0%)이 가장 높았는데, “지속되는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됐다.

올해 처음 공표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입건 건수는 2022년 1만545건, 2023년 1만2048건, 지난해 1만353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자 중 남성이 76.2%, 여성이 23.8%였으며 최근 3년간 남성의 비율은 감소하고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스토킹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발찌 부착·구치소 유치)를 신청한 비율은 지난해 91.1%까지 늘었지만, 법원이 잠정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은 지난해 83.8%로 2022년보다 2.4%p 줄었다.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2021년 47.0%, 2022년 37.9%, 2023년 39.2%로 통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를 제외하고는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지난해 법원의 최종심에서 신상정보등록처분 대상이 된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25%에 불과했다.

여성폭력통계의 한계도 남아있다. 범죄 현황의 경우 발생 건수·검거인원수·피의자 특성만을 집계하는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해 디지털성폭력 범죄와 같이 범죄자 1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정확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