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우대조치에 日 외국인 노동자 10년 새 2.9배↑

日은 유연성, 韓은 문턱…고급 외국인재 유치 경쟁의 온도차
인구·산업 전략 연계한 일본식 외국인력 설계
한국은 중장기 로드맵 시험대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년 새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체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이어온 결과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전략을 연계한 일본의 대응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인구위기에 대한 중장기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 간 2.9배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증가세는 비교적 가파르게 이어왔다.

일본은 전문·기술 분야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빠르게 늘었다. 전문·기술 분야 외국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18.7%)에서 2024년 71만9000명(31.2%)으로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외국인력 도입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제조업 비중은 2014년 35%에서 2024년 26%로 낮아진 반면,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각각 확대됐다.

일본에서 외국인 인력이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파격적인 우대 조치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이후 고급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우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7년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체류 기간을 대폭 완화한 이른바 일본판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2023년에는 고소득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세계대학랭킹 100위 이내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활용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를 조기에 선점했다.

일본은 2019년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직능 수준의 숙련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기능 1호와 2호 자격을 신설했다. 지난해는 기능실습제 폐지와 함께 육성취업제를 도입해 육성취업에서 특정기능 1·2호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숙련 인력 경로를 마련했다. 이를 매개로 단기 인력 수급을 넘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숙련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경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글로벌 우수 전문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유연하고 파격적인 제도 설계로 대응했다. 포인트제와 J-Skip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해 혁신 인재를 유입시키고, 학술연구·전문기술·경영관리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폭넓게 포괄해 인재 도입의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다.

일본은 2012년 고급전문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고도 전문직’ 체류자격을 신설했다. [산업연 제공]

반면 한국의 탑티어 비자는 세계 유수 대학 석·박사 학위, 글로벌 기업·연구기관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의 소득, 첨단산업 종사 등 엄격한 선별 요건을 요구해 실질적인 유치 성과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주권 신청까지 최단 3년이 소요되는 점도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 인재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인구·산업 전략 연계형 중장기 대응을 감안할 때 외국인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산업연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으나 경제성장 방향성과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며 “단기 인력수급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