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다 기관 유치가 먼저”…대전·충남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

국토부, 350개 공공기관 대상 내년 계획 수립…2027년부터 이전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 출범…39개 기관 선정 유치 나서
충남도, 환경공단 등 기후환경·탄소중립 등 44개 대상 기관 선정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후 기관 유치 전무…“우선 배치” 공조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충남도의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 중인 가운데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후 단 한 곳의 공공기관 유치 성과가 없어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유치에 협력과 경쟁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9일 국토교통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년도 국정과제 추진 방향 보고회에서 지방 균형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6년 이전계획을 마련한 뒤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꾸리고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면서 파급효과가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희망기관을 압축하고,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이전 필요성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국방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은행 등 39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관방문 및 홍보 등 유치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면 이전 작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 등 혁신도시 지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간을 확보하는 일도 병행해 왔다.

한선희 대전시 2차공공기관이전대응TF 단장은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1차 이전 당시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세종시 출범 이후 오히려 12만명의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뚜렷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역시 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후환경, 에너지 관련 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후환경·탄소중립, 문화·체육, 경제 분야 등 4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등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토론회·간담회를 통해 유치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충남도는 혁신도시 후발주자를 위한 우선 선발, 즉 드래프트제에 대해 대전시와의 협력으로 관철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당분간 공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말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끝낸 데 이어 최근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역별 전략사업 등을 분석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을 추가로 착수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처럼 정부가 추진할 의지만 있으면 연구용역작업은 필요가 없다”며 “유사한 용역을 되풀이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행이 늦어질수록 지역 갈등과 함께 지역소멸 위협도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