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 달라진 게 없다”…조종사연맹 “ICAO 감사 앞두고도 제자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항공안전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현장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사고 이후 항공 안전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화려한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에도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먼저 이번 사고로 숨진 179명의 승객과 승무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 하늘길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종사연맹은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위험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경력 조종사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운항 지시를 내놓은 데 대해 “이는 근본적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연맹은 특히 제주공항과 무안공항의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 제주공항의 H빔 철골 장애물 문제 등은 숙련된 조종사조차 회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해공항의 안전관리 미흡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종사연맹은 “김해공항은 평소 안전보다 운영 효율을 우선시하다가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서야 졸속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며 “결국 국민의 생명보다 체면이 앞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연맹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왜 하지 않았는가”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조류충돌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항별 조류 서식 환경 분석과 감시 인력 운영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토부가 내놓은 ‘계획’은 “결국 혈세만 낭비하는 구호성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조종사연맹은 “수십 년 동안 국토부 고시에 명시돼 있던 안전조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관제사 증원, 항공안전 관련 조직 개혁 등 국가적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사고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연맹은 “1년 동안 나온 결과가 단 두 건의 부실한 안전권고뿐이었고 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절차도 없었다”며 “한 줄짜리 권고를 내는 데 10개월이 걸린다면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는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조종사연맹은 오는 2026년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감사(USOAP)를 언급하며 “지금의 한국 항공안전 수준은 1997년 괌 사고 이후 2001년 미국 FAA 국제항공안전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되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감사 대비용 ‘점수 맞추기’식 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현장 종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안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안전은 정부 혼자서도 현장만으로도 이룰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책임과 실행 의지, 항공사의 안전 경영, 그리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하나로 모일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17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항공안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ICAO 감사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한 진짜 항공안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