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면직·국토 깜짝 교체…정부세종청사 '살얼음판 차관'

정부 국토부 2차관 홍지선 발탁…5개월여만 인사
갑작스런 조치 해석 분분…공직사회 긴장감 가득

정부가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교체 인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차관은 고정 임기가 없지만, 전임 강희업 차관이 임명된 지 5개월여만에 갑작스럽게 진행된 인사인 탓이다. 정부세종청사 내부에선 이번 국토부 차관의 깜짝 교체와, 최근 빚어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를 빗대 '살얼음판 차관'을 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발탁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수석은 국토부 차관 교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현 국토부 2차관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현장에 지금 현재 누적 돼 있는 문제들이 꽤 있다고 본다"며 "정책의 실행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교체 인사를 했다"고 배경을 전달했다.

국토부 제2차관의 담당 업무는 △교통물류 △항공 △모빌리티 자동차 △도로 △철도 등이다. 부동산 정책 업무인 주택·토지는 1차관의 업무에 속한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2차관의 인사는 예고가 없던 것으로 다수의 직원들도 브리핑 결과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지선 차관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직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출신이 중앙부처 차관으로 발탁된 게 배경이다. 홍 차관은 3기 신도시(왕숙지구)와 광역교통망 문제를 직접 다뤄보는 등 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정통 기술 관료로 꼽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차관 인사는 전임자의 문책성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다 잘 이끌어갈 인물을 앉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 2차관 업무인 철도 및 교통은 지역균형발전 인프라와 직결되는 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사 안팎에선 '살얼음판 차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차관이 수시로 바뀌면 정책이 흔들리는 것도 공직사회가 받아들이는 부담이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직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차관 면직 배경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돌지만, 정부는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농식품부 신임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발탁했다.

세종청사 관계자는 "차관의 임기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1-2년은 맡는 게 관행인데, 새 정부 들어 차관 자리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며 "그만큼 하위직 공직자들도 업무상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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