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예산 규모 '40조577억 원'

쟁점이던 복지예산 대부분 복원
청년기본소득 614억 원 등 복구
반환공여지 개발은 200억 원으로

경기도청 전경.

40조577억 원 규모의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확정됐다.

28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0조 원 규모의 도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가 제출한 39조9천46억 원보다 1천531억 원 증가했고, 올해 본예산(38조7천221억 원) 대비 1조3천356억 원 늘어난 규모다.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예산과 야당이 예산축소로 문제를 제기한 복지예산은 상당 부분 복원됐다.

전액 삭감됐던 청년기본소득 614억 원은 예결위 심사에서 전액 되살아났다.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유흥비 등 사용처 논란으로 소관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서 뒤집혔다.

역시 전액삭감으로 여성·노동계의 반발이 일었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8천만 원도 복구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200억 원도 통과됐다. 이에 국비·시군비 분담 없이 도비만으로 통행료가 기존 1천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절반 인하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예산 300억 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200억 원으로 조정됐다. 김 지사가 제시한 10년간 3천억 원 규모 기금 조성 계획의 첫해 예산인 만큼, 향후 추가 확보 여부가 과제로 남는다.

복지 분야는 도 제출안보다 최소 5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는 노인복지관·장애인재활시설 예산 전액 삭감 등 총 214건·2천440억 원 규모 복지 축소를 문제 삼으며 전면 복원을 요구했다.

복지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장기요양급여 등 고령층 돌봄 예산은 유지됐고 장애인 재활시설·복지관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이밖에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지원 150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수도권 환승할인·교통비 지원·똑버스 등 교통 지원 7천470억 원 ▶극저신용대출2.0 30억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50억 원·기후보험 34억 원 등이 확정됐다.

도는 '민생 안정·산업 육성·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분야별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등 도정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